형법(폭행, 강제추행)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고, 체육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스쳤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이 정한 폭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운영중인 가게의 경영난과 가정파탄 등 부차적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였고, 끝내 피해자와 원만하게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에 관한 CCTV영상이 있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