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주었더니 되레 성범죄자로 몰렸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채무자 갑(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여러 차례 걸쳐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를 듣고 일정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신뢰만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채무자 갑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의뢰인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정면으로 반격해왔습니다.

 

채권자인 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명예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가. 형사 승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채무자가 주장하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진술 역시 모호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채무자는 오랜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다수의 정황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고소인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사랑하는 딸’로 저장되어 있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고소 시점이 사기죄 고소 직후였다는 점은, 해당 혐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성범죄 대응에 있어 판·검사 재직시절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토대로, 무고의 전형적 패턴과 불합리한 진술 구조를 밝혀내고, 고소인의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관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민사 승소 — 대여금 10억 원 전액 회수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판심 법무법인은 즉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한 차용증 제시에 그치지 않고, 금전거래의 배경 및 채무자의 불법적인 대응 흐름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10억 원의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분쟁을 넘어서,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성 성범죄 혐의를 덧씌우는 극단적인 대응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 경제적 회복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과 전문성 있는 법률조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