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게임을 통한 만남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동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생기면서 친구는 물론, 연인이나 배우자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새로운 만남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간 이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 그리고 B씨는 모두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에 의뢰인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까지 교제하는 남성이 따로 있었으나, 의뢰인과 여러 스킨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B씨는 2023년 1월에 의뢰인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A씨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가운데 의뢰인과 은밀한 호감을 주고받으면서도 B씨와 의뢰인이 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묘한 심리를 느낀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씨의 이간질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죄책감 등을 이유로 2023년 4월에 이르러 A씨의 카톡을 차단하고 연락마저 끊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과정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2023년 1월말, 세 사람은 함께 홍대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2차를 갈만한 장소를 몰색하던 도중, 좁은 계단을 일렬로 올라가야 하는 곳에 갔다가, 의뢰인은 ‘빨리 올라가라’는 취지에서 앞선 A씨의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물론, 당시까지도 의뢰인과 A씨는 서로 진한 스킨쉽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2차를 마친 뒤, B씨가 의뢰인에게 “단둘이 3차를 가자, 내가 잡아놓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B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4년, B씨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자주 하던 A씨는 의뢰인을 모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판심의 조력

 

일평생 경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의뢰인은 다급한 맘으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걍제추행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인 판심 법무법인 성범죄전문 변호사들은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을 집중하여 담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B씨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A씨가 B씨에게 허위고소를 계획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겨진 카카오톡 기록을 통하여 A씨와 의뢰인은 서로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인식이 없었는바,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판심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2023년 1월말에 A씨를 터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② A씨는 허위고소를 계획하였고, ③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애초에 논할 필요도 없다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충을 겪는 분들은 판심 법무법인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