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관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폭행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사가 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피해자와 방법, 수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피해자와 방법, 수단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잠이 든 상태 등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 사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피해자와 방법, 수단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