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 1년 6월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로 유인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소인에게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며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장, 의견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며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 후 대질 조사를 요청하여 결국 피고소인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가해자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죄명을 적용하여 어떤 주장을 개진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으므로,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